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정교유착비리 합동수사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결정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교 2인자로 불리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전 의원이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를 접견하며 현금 4,000만 원 상당과 불가리‧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직접 확보한 구체적 진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수본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보좌진의 증거 인멸 문제입니다. 합수본은 이번에 전 의원 본인의 금품수수 혐의는 불송치로 종결하면서도 하드디스크를 밭두렁에 버리는 등 보좌진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의원의 지시도 없이, 보좌진이 스스로 무슨 이유로 증거를 인멸하였겠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합수본은 정녕 모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미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처음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을 질질 끌던 그 순간부터, 이번 불송치 결정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는지 더욱 깊은 확신을 가지게 될 뿐입니다.
오늘의 합수본 결정은, 진정한 사법정의가 왜 반드시 필요한지를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하나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통일교 특검'뿐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더욱 커지기 전에 국민의힘이 발의한 전재수 통일교 특검법의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 의원 또한 보좌진을 앞세워 자신의 정치생명줄을 붙잡으려 하기에 앞서, 부산시민께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부산시장 후보직과 의원직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재명 정권의 방패막 안이 아닌, 특검 앞에 당당히 서는 것. 그것이 지금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민과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입니다.
2026. 4. 10.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