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기어코 이재명 정부의 대북 망상이 한반도의 안보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 당일인 지난 6일부터 3일간 EMP, 탄소섬유탄, 집속탄까지 동원한 미사일을 연속으로 실험했습니다.
EMP는 마두로 체포작전과 이란 전쟁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첨단무기이며, 우리군의 지휘체계와 방공망 교란을 위한 것입니다. 탄소섬유탄은 우리나라 전력망을 파괴하기 위한 용도로 실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집속탄 또한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무기로 축구장 10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악마의 무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8일 동해상으로 연속 발사한 미사일은 대남용 전술탄도미사일인 화성포-11가형입니다. 러-우 전쟁에서 충분히 실전검증된 북한의 주력미사일입니다.
북한은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정전탄과 전자기무기까지 시험하며 전쟁 양상을 바꾸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최전방 병력을 4분의 1로 줄이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았습니다.
북한의 폭거를 ‘대화의 신호’로 왜곡하며, 적에게 뺨을 맞고도 "우리가 화나게 해서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식의 굴종적 태도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 안보 최후의 보루인 최전방의 빗장마저 풀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방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방어선을 허물어 북한에 나라를 헌납하려는 자해와 다름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유감’이 아니라 ‘억지력’입니다.
유감외교와 같은 굴종적 태도는 우리 군의 사기를 꺾고 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 위험한 낙관과 안보 해체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강력한 안보 태세를 구축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2026. 4. 1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