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 최후의 보루인 '원자력'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오직 재생에너지라는 이념에만 매몰된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로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된 상황에서조차 원전 활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은 정책의 균형감각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줍니다.
첫째, 기후 여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54일간의 장마와 풍량 감소 등 기후 변동성이 매우 커, 이른바 '하늘의 호르무즈'라 불리는 에너지 공백 사태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만 고집하는 것은 국가 전력망을 불안정에 빠뜨리는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반면, 원전은 연료 비축이 용이하고 공급원이 분산되어 있어 위기 속에서도 장기간 에너지 안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 1,000만 명에게 '햇빛·바람 연금'을 주겠다는 구상의 실체는 대다수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일부 국민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국내 산업이 열악한 상황에서 무조건적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중국의 배만 불리는 국부 유출 정책입니다. 태양광 셀의 95%와 풍력 핵심 부품을 중국산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혈세와 전기요금을 쏟아부어 대체 누구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는 에너지 전환을 빙자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핵심 공급망을 외세에 내어주는 굴욕적인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 압력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인 AI·반도체 시대에 간헐성이 높은 재생에너지는 산업 현장의 거대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초미세 공정을 다루는 첨단 산업 현장에서 전력 공급의 불안정은 곧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의 추락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재생에너지 환상'에서 깨어나, 무탄소 기저전원인 원전을 중심으로 한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에너지믹스를 즉각 복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4. 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