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외교’는 결국 김여정의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이라는 한마디와 남북 단절 선언만 남겼습니다. 청와대에 묻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관계 개선의 신호’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동안 북한으로부터 ‘잔꾀’, ‘허망한 개꿈’, ‘잠꼬대 같은 비핵화 염불’,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한 위인이 안 된다’는 조롱만 듣다가, 갑자기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이라는 표현 하나에 기쁜 것입니까?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이재명 정권 들어 북한 김여정의 재미가 쏠쏠하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무슨 말을 해도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대통령과 북한 홍위병처럼 행동하는 통일부 장관이 알아서 사과하고, 스스로 빗장을 풀고 있으니 말입니다.
북한은 우리 영공을 수차례 침범하고도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통일부 장관은 두 차례나 북한에 유감을 표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작 우리에게 사과해야 할 북한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면서, 그들의 반복된 도발과 책임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꾼 왜곡된 대북 인식이자, 스스로 협상력을 깎아내린 자해적 대응입니다.
정부의 비굴한 저자세는 북한에게 ‘도발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만 줄 뿐입니다. 단호한 대응 의지 없는 구걸식 평화는 대한민국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며, 주권 수호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정부의 유약함은 국민에게 형언할 수 없는 자괴감과 불안을 안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짜 평화에 취한 이재명 정부의 굴종적 대북관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유감 외교’에 대한민국 국민은 더욱 유감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가짜 평화의 헛꿈에서 깨어나, 북한의 무도한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강력한 국방과 확고한 한미동맹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빈틈없이 지켜낼 것입니다.
2026. 4. 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