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노인 무임승차 제한' 검토는 민생의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극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혼잡 완화 대책을 지시하자마자 ‘시간 제한 검토’ 얘기가 나왔다가, 비판이 커지니 곧바로 “제한 하지않겠다”고 물러섰습니다. 정책간보기,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로 국민은 그 사이에서 혼란만 겪습니다.
통계를 보면 출퇴근 시간대 노인 비중은 8.3%에 불과하고, 오히려 오전 6시 이전 이용비율이 31.1%로 가장 높습니다. 이른 새벽 지하철을 타는 어르신은 놀러가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가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옥철’의 책임을 힘없는 노인들에게 전가하며 무임승차 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는 결국 가장 취약한 ‘빈곤 노인’에게 요금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정부의 ‘아니면 말고’ 식 태도가 이번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지원이나 공공기관 2부제 시행 등 주요 현안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책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발을 빼고, 다른 쪽에서는 부랴부랴 대책을 만드느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는 설익은 정책으로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와 교통 혼잡 대책은 노인들의 복지를 깎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유연 근무제 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처방에서 찾으십시오. 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분명하게 결정하고 책임지는 국정을 하십시오. 더 이상 오락가락 ‘아니면 말고’ 식 정치는 멈춰야 합니다.
2026. 4. 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