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려했던 산업 현장의 대재앙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업체가 하청 노조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강행 처리한 포퓰리즘 입법이 기어이 하도급 생태계를 무너뜨릴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입니다.
개탄스러운 대목은 국가 행정 체계의 ’엇박자 코미디‘입니다. 불과 두 달 전 고용노동부는 ”일반적 작업 지시는 사용자성 인정이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산하 기구인 충남지노위는 이를 비웃듯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정부 부처의 가이드라인조차 휴지 조각이 되는 촌극입니다.
이제 산업 현장은 거대 노조가 원청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무법천지로 전락할 것입니다. 하청 노조들은 ‘안전 관리’를 핑계 삼아 원청을 교섭장으로 끌어낸 뒤, 억지 임금 인상을 강요할 것이 뻔합니다.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수많은 민간 기업들은 줄도산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입법 폭주는 완벽한 ‘자승자박’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거대 노조의 궤변대로라면 공공기관의 원청인 정부, 더 나아가 “최종 사용자는 대통령”이라는 황당한 논리까지 성립됩니다. 표를 구걸하며 던져준 ‘노란봉투’가, 결국 대통령실과 정부 청사를 마비시키는 거대한 파업 청구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거대 기득권 노조의 볼모로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불러온 이 아수라장 앞에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하급 기관의 이탈을 막을 강력한 행정 지침을 다시 세우고, 망국적인 노란봉투법 전면 재개정에 즉각 나서십시오.
2026. 4. 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