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을 향해 시종일관 ‘위헌정당’ 운운하며 협박에 나선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지금 해산을 논해야 할 대상은 야당이 아니라, 비리와 불법이 만연한 민주당 자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306일 동안 민주당은 공천 비리·금품 수수·성추행·갑질 사건이 줄줄이 터지며, 정당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탈당·제명 사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거래, 강선우 의원 공천현금·불법 정치자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 보좌진 갑질·특혜·공천비리, 장경태 의원 보좌진 성추행, 대출 사기로 양문석 의원직 상실, 김관영 지사 식당 돈봉투 살포 등은 모두 현직 인사들이 연루된 불법 행위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개별 일탈’이 아니라 민주당의 구조적 비리입니다. 공천 비리와 권력형 의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이를 축소·은폐하며 꼬리자르기식 책임 회피에 급급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비리와 맞물린 ‘방탄 입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개 사건·12개의 혐의·5개의 재판을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의석수를 앞세워 사법개악3법(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검찰청 폐지·중수청·기소청 설치법과 같은 방탄 입법은 물론, 명분 없는 2차 종합특검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을 흔들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입법 폭주는 개혁이 아니라 권력 유지 수단일 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법원행정처의 위헌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허위조작정보근절법, 필버 제한법, 방송4법, 양곡관리법 등 각종 입법을 강행하며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역시 총체적 실패입니다. 외교 무능으로 관세 협상은 실패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김정은이 북중러 천안문 망루에서 핵을 과시하며 글로벌 무대에 등장하는 동안, 우리 정부는 굴욕적 대북 유화정책에 집착하며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미연합훈련 축소, 대북확성기 철거,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북방송 중단 등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전략적 수단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조관계, 두국가론과 같은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하며, DMZ를 둘러싼 유엔사와의 불필요한 갈등까지 초래해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본인의 눈썹도 못 보는 목불견첩의 꼴입니다.
정부여당이 대통령부터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다양한 사법리스크와 범죄에 연루된 전례는 없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세력 됐다고 마음대로 해선 안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잊으신 것입니까. 여의도 왕놀이 그만하시고, 야당을 향해 시종일관 정당해산 운운하며 협박하기 전에 본인 집안부터 단속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민생부터 살피십시오.
2026. 4. 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