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다하다 국회의 입법권한까지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하는 ‘조작 기소 국정조사’는 진상 규명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짜인 정치 각본입니다.
현행 국정조사법은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개입하는 조사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을 억지로 끌어와 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국회가 재판에 개입해 정치적 결론을 강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삼권분립 훼손 행위입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에 무려 100명이 넘는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며, 수사 검사와 관련자들을 줄 세우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신성한 국회를 ‘정치 보복 쇼’의 무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도가 아니라 실제 민주당 비공개회의에서 드러났습니다. 특정 사건에 ‘포격을 집중’하고, 역할을 나눠 ‘작전’과 ‘시나리오’를 짜듯 대응하자는 발언을 하며, 마치 군사작전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작태야말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아니라, 애초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정치 공세임이 스스로 드러난 것입니다.
국정조사의 의도는 더욱 분명합니다. 수사에 ‘조작’ 프레임을 씌운 뒤, 결국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로 이어가겠다는 정치적 빌드업입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미끼로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는 권력 내부 거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을 권력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 전대미문의 사태입니다.
민주당은 나라 안으로는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3중고로, 나라 밖으로는 김정은의 핵 겁박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보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눈에는 오로지 ‘대통령 방탄’만 보입니까.
죄의 유무는 법과 증거, 사법부의 판단으로 가려져야 합니다.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특정인을 위해 사법 체계를 흔드는 행위, 이것이 바로 입법 독재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초법적 폭주에 맞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2026.03.2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