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겉으로는 공정성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현실을 외면한 ‘눈감고 아웅식’의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에 불과합니다. 복잡한 정부 정책 결정 구조를 무시한 채 정치적 메시지에만 집착한 대표적인 포퓰리즘적 접근입니다.
우선, 현행 제도상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 등록 의무는 4급 이상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산신고 의무가 없는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은 사실상 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국토부의 부동산 관련 업무는 일부 7급 이상부터도 지정되지만 그 범위 역시 매우 제한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책 실행의 공백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기획, 입안, 검토,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전문성과 경험을 요하는 영역입니다. 만약 다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관련 공직자를 배제한다면, 과연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겠다는 것입니까? 결국 정책의 완성도와 실행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주택 보유 자체가 불법도, 비위 행위도 아닌 상황에서 단지 자산 보유 형태만으로 정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조치입니다. 만약 특정 공직자가 정책을 왜곡하거나 사익을 추구한다면, 이는 현행 이해충돌 방지 제도와 사후 처벌로 충분히 다스릴 문제입니다.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정책에서 일괄적으로 배제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특정 집단, 즉 ‘다주택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이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장 왜곡과 가격 불안은 복합적인 정책 실패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두고 국민을 편 가르고 특정 계층을 사실상 ‘악마화’하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촉구합니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배제 지시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일관된 정책입니다.
2026. 3. 2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