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조작기소 국정조사'라는 무리수를 던졌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제도를 국민이 아닌 대통령을 위한 방패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조작기소 의혹 진상 규명을 내세우지만, 흐름을 보면 공소 취소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정치적 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재판 무력화를 위해 노골적으로 대규모 모임까지 꾸려 사법 체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에서 공범들이 이미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만 조작 기소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수백 번 언급된 이름을 못 본 척하며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는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라는 확신과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이러한 무리한 국정조사가 아니라 당당하게 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막기 위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공소 취소 거래설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리한 사안은 배제한 채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는 모습은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존 판례와 법질서를 거스르는 공소 취소 시도는 자신들이 만든 법왜곡죄에 해당돼 결국 자승자박 자가당착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국회가 한 사람을 위해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재판이나 수사에 소추를 목적으로 개입하는 조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재판과 수사에 손을 대는 순간,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권력은 독재로 흐르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조작기소 국정조사’라는 사법질서 훼손 행위를 멈추십시오. 아무리 과거를 덮으려 해도 있었던 진실은 지울 수 없으며, 국민이 끝까지 기억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3. 2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