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 K-방역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물질이 신고된 백신이 있었음에도, 방역당국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채 접종을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 1,420만 회분이 국민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즉시 접종을 중단하고 조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일본은 같은 상황에서 수백만 회분을 전량 폐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식약처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 제조사 판단에 의존했고, 국민에게 어떠한 정보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미숙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명백한 방역 실패이자, 책임 방기의 결과입니다.
당시 백신 정책을 총괄한 책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인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었습니다. 이물질 신고 1,285건을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접종을 강행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생명을 위태롭게 한 장본인이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또 다른 기만입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정은경 장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사를 걸러내지 못하고 장관에 임명한 이재명 정권의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이 낳은 인사 참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자리에 최소한의 검증조차 하지 못한 정권이 과연 국정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유례없는 팬데믹의 공포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집요한 백신 접종 압박과 전체주의적 K-방역 통제에 기꺼이 협조하며 일상과 자유를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곰팡이 백신과 부실 관리라는 방역 참사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K-방역 홍보를 위해 국민을 수단으로 이용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백신 참사의 주범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장관 자리에 앉혀놓았습니다.
정은경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철저한 수사에 임하십시오.
아울러 이재명 정권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책임자 문책과 진상 규명에 즉각 나서십시오.
국민의 생명은 어떤 정책이나 정치적 명분보다 앞섭니다.
이번 사태의 진실과 책임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2026. 3. 1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