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밤을 새워서라도 신속히 하라”는 호통 한마디에, 정부가 주말까지 반납하며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군불을 때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와 고유가라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실상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노골적인 ‘매표 추경’ 선언일 뿐입니다.
올해 본예산은 무려 728조 원으로 작년보다 54조 원이나 폭증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거대한 예산의 잉크조차 채 마르지 않은 1분기에 곧바로 추경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내팽개친 처사입니다.
대한민국의 곳간은 이미 텅 비어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입니다. 올해 재정 적자는 109조 원을 돌파해 선진국 재정 준칙을 훌쩍 넘겼고,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초과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할 초과 세수를 빚 갚는 데 쓰기는커녕,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기 무섭게 펑펑 써버리겠다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의 등골을 빼먹는 이재명 정권의 무책임한 현금 살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던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과거 발언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가 경제를 멍들게 하는 얄팍한 선거용 추경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위기에 처한 재정 건전성부터 똑바로 챙기기 바랍니다.
2026. 3. 1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