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3월 14일 동해상으로 600㎜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동시에 발사하며 또다시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한 번에 10여 발을 동시 발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명백한 무력 시위입니다.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 세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이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 군사 도발입니다.
특히, 이번 도발은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맞춰 감행된 것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의도적으로 긴장시키려는 군사적 도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향해 이른바 ‘러브콜’을 보낸 직후 북한이 미사일 도발로 응답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화 제스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도발이 주한미군 패트리어트와 사드 등 방공자산 일부가 반출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전술핵 탑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600㎜ 방사포를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한 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한미 방공망 대응 능력을 시험하려는 의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NSC 상임위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하고, 원론적인 대응만 했을 뿐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철거, 대북 방송 중단, 대북전단 살포 통제와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압박 수단들을 스스로 내려놓으며 대화에만 집착해 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지난 2월 노동당 제9차 당대회 보고에서 이러한 유화정책에 대해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며 노골적인 조롱으로 화답했습니다. 결국 굴종적 유화정책이 가져온 결과는 조롱과 군사도발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평화 구호가 아니라 확고한 억지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입니다. 평화는 상대의 선의에 기대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안보 태세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어떠한 무력 도발도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굳건한 안보 태세를 통해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2026. 3. 1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