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다주택자’를 집값 폭등의 주범인 것처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특정 집단에 떠넘기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전형적인 ‘편 가르기 정치’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책임 회피성 프레임 씌우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라고 발언했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미 아파트 임대 사업자의 신규 등록은 사실상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임대 통로를 틀어막는다면, 그 결과는 전·월세 시장 불안과 임차료 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매물이 시장에 나온다 해도 실수요자가 곧바로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여전히 높은 금리와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속에서 서민과 청년들의 선택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반면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시장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역별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정책 접근입니다. 수도권에는 수요가 집중되는 반면, 지방 곳곳에는 미분양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묶는 정책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킬 뿐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결코 ‘편 가르기’로 해결할 사안이 아닙니다. 특정 집단을 악마화해 얻는 일시적인 정치적 효과는 시장의 불안과 국민 부담이라는 더 큰 대가로 돌아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SNS 발언으로 정책 방향을 떠보는 국정 운영은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정부는 이제 감정적 프레임이 아닌, 책임 있는 정책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2026. 2. 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