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부담으로 고액 자산가가 대거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공개적으로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박을 넘어 기업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입틀막한 것에 다름 없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민국 기업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로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와 경제 여건을 분석해 정책을 제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상의의 지적에 대해 기업의 목소리를 적으로 돌리는 정치, 비판을 통제하려는 발상, 그리고 감정적인 SNS 대응의 선봉에 서고 있습니다.
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는 고액 자산가의 해외 유출 증가, 과도한 상속세 부담, 경직된 기업 승계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짚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이로 인해 기업 승계와 투자 환경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우려사항입니다. 이를 두고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한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대응 방식입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공식적인 검토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개인 SNS인 엑스를 통해 감정 섞인 표현으로 경제단체를 공격했다는 점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정책 비판에 대해 차분한 설명과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즉각적인 낙인과 비난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성숙한 국정 운영과 거리가 멉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투자 위축, 자본 유출, 성장 둔화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기업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정부가 아니라, 현장의 경고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책임 있는 정부입니다. 기업의 문제 제기를 ‘가짜뉴스’로 치부하는 순간, 경제 정책은 현실과 괴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기업들의 목소리를 묵살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경제는 구호가 아니라 신뢰로 움직이며, 기업을 무시하는 정부 아래에서 성장과 투자가 결코 살아날 수 없습니다.
2026. 2. 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