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담배처럼 건강증진을 명분으로 ‘설탕세’, ‘설탕 부담금’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심상치 않자 하루아침에 ‘증세 프레임’이니 가짜뉴스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국민 80%가 찬성한다는 불분명한 근거를 앞세워 여론몰이를 하더니, 반대 여론이 커지니 “세금과 부담금은 다르다”며 말을 바꿉니다. 단순히 단어만 바꾼다고 국민이 느끼는 부담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여론의 방향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간보기 정치의 민낯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설탕세 도입 토론회를 준비하고 조국혁신당은 가당 음료에 설탕세 부과 입법을 예고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싸늘해지자, 의제 제기라며 말을 돌립니다.
치밀한 고민 없이 던진 증세성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식 재정운영으로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자 간접증세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설탕을 사용하는 제조사에 부담금을 지우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전가됩니다. 완제품인 담배와 달리 설탕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부담은 결국 간접증세 형태로 서민의 몫이 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말장난이 아닌 정직한 정치입니다. 더 이상 세금이니 부담금이니 하는 언어유희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갑작스럽게 여론전을 시작했다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가짜뉴스라며 물러서는 ‘아니면 말고’ 식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2026. 1. 3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