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며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해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실효성 없는 숫자만 나열한 또 하나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해법인 규제 완화가 빠져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민간 공급을 유도할 실질적 방안은 외면한 채, 공공 주도의 현실성 낮은 공급 계획만 제시했습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전형적인 좌파식 땜질 처방입니다.
정부가 내세운 수도권 6만 가구 공급 계획 역시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태릉CC, 용산 국제업무지구, 과천 경마장 등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주민 반발과 지자체 협의 부족으로 무산됐던 부지들입니다. 교통 혼잡과 생활 인프라 부족 등 핵심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물량부터 발표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가구 수조차 확정되지 않은 부지가 다수 포함돼 있고, 향후 물량 축소나 사업 지연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실제 공급까지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민간을 유인할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신속 공급’은 국민을 기만하는 말잔치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의 핵심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념에 갇힌 설익은 정책으로 또다시 시장을 실험대에 올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갈팡질팡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와 합리적인 규제 완화,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투트랙 전략만이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재명 정부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중단하고, 시장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2026. 1. 3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