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쿠팡을 상대로 자신의 전 보좌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쿠팡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정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은 차일피일 미뤄진 채, 외압의 대상이자 피해를 입었다는 쿠팡부터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주객이 전도된 비정상적인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추기 위해 김병기라는 몸통은 그대로 둔 채, 외압을 받은 기업과 내부 정보부터 수집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하겠다"라며 수사를 미루며 의혹만 키우고 있습니다. 그의 구체적 진술 없이 수사 내용이 유출될 경우,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쿠팡 측의 본질적인 문제는 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대응 태도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질책이 민주노총 탈퇴 이후 '찍힌 기업'에 대한 과도한 표적 수사, 즉 찍어내기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미국 정부도 플랫폼 기업 쿠팡에 대한 지나친 제재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전 원내대표가 아닌 쿠팡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우선 단행한 것은 법 집행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도발로 오해받을 소지도 큽니다.
보란 듯이 동맹국의 우려에 반격하는 듯한 태도는 향후 협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은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강도 높은 법 집행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 여당 원내대표이자 최고 실세로 군림했던 인물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선택적·편파적 법 적용은 결국 국민의 냉엄한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6. 1. 29.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