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전격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전례 없는 통상 위기가 닥쳤음에도 안일하고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관세 인상이 쿠팡 사태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무관하고, 국회 비준 동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그간 미국의 노골적인 경고음을 외면한 채, '직접적인 인과관계'라는 좁은 틀 뒤에 숨어 실책을 덮으려는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미 ‘디지털 규제’ 전반이 미국 기업에 불필요한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비공식적으로 누적시켜 왔습니다. 2주 전, 주한미국대사관은 우리 정부에 디지털 분야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성격의 서한을 보냈고, 밴스 부통령 또한 쿠팡 등 미국 IT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성 메시지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최근 공개 인터뷰를 통해 “투자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새 법안을 도입했을 뿐”이라고 직격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정부가 주장하는 ‘무관론’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의 승인 미비'를 관세 인상의 명분으로 삼은 점은 이재명 정부의 치명적인 오판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정부는 팩트시트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 수준으로 치부하며 국회 비준을 회피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또한 뭉개왔지만, 미국은 이를 단순한 MOU가 아닌,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입법적 구속력을 갖춘 합의'로 규정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이 외교 당국에 요구하는 것은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는 허울 좋은 수사가 아니라, 선제적 대응에 실패한 것에 대한 진솔한 자성과 구체적인 수습 방안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 간 무역 합의의 내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 비준을 추진하십시오. 그것만이 상대국과 신뢰의 공백을 메우고,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2026. 1. 2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