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안보 난맥상이 도를 넘었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한·미 대북정책 협의를 두고 통일부가 공개적으로 불참을 선언하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국민 앞에서 보란 듯이 집안싸움을 벌이는 꼴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은 국정 운영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내부의 ‘자주파(통일부)’와 ‘동맹파(외교부)’ 갈등 하나 봉합하지 못해 스스로 ‘안보 콩가루 집안’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변명은 더 가관입니다. 과거 ‘한·미 워킹그룹’ 트라우마를 핑계 대지만, 이는 북한 심기나 살피던 ‘문재인 정부 시즌2’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과거 망령에 갇혀 ‘제2의 워킹그룹’ 운운하며 몸을 사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외교부가 끄는 공조의 수레바퀴를 통일부가 뒤에서 잡고 늘어진다면 그 결과는 외교적 고립뿐입니다. 이 혼선을 미국은 신뢰의 균열로 북한은 도발의 기회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을 멈추고 무너진 컨트롤타워부터 복원하십시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따로 노는 외교·통일 라인을 전면 쇄신하고, 흔들림 없는 안보 원팀 태세를 국민 앞에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2025. 12. 1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