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마저 비판하는 등 왜곡된 국가관을 드러내 왔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옹호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논평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선거질서를 부정하는 위험한 인식입니다.
김 후보자는 선거 때마다 ‘국민의힘 심판’을 주장하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민주당 편향적 정치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런 인물이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미통위원장 직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김 후보자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와 관련한 실질적인 연구 성과나 정책 경험, 현장 활동이 거의 없어 대통령의 평가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검증 회피입니다. 김 후보자는 가족의 개인정보를 이유로 위장전입, 자녀 학교폭력, 입시 공정성, 부당 장학금 수령 여부 등 핵심 검증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본인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종편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방미통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폴리페서’를 자처하며 민주당 정치 논리에 앞장서 온 김 후보자가 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방송 3법과 입틀막 법안, 방미통위 설치법 등 언론 장악 논란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치적 편향성과 전문성 부재, 검증 회피 논란까지 더해진 김종철 후보자는 방송·통신의 독립성을 지킬 적임자가 아닙니다.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 초대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만큼, 더 이상의 혼란을 초래하지 말고 즉각 자진사퇴 해야 할 것입니다.
2025. 12. 1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