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15일),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끈 180일간의 특검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특검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역대 최대 규모 특검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전 과정에서 하명 수사, 정치 수사, 편파 수사라는 오명 섞인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진한 특검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기는커녕, “아직 의혹이 모두 규명되지 않았다”며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특검법에 따라 수사 종료 후 사건을 국수본에 인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내란의 진짜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입니다.
민주당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정국의 혼란을 부추기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켜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이른바 3대 특검이 연이어 가동됐지만, 국민에게 남은 것은 실체적 진실보다 정치적 편향 논란과 무리한 강압 수사에 대한 피로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러한 수사 결과와 국민적 피로를 돌아보기는커녕, 여전히 부족하다며 또다시 2차 종합 특검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이는 사안의 실체 규명보다는 정치적 효과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끝없는 특검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반복되는 특검 정국이 국민과 사회에 남긴 것이 무엇인지 직시해야 합니다.
2025. 12. 1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