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과 버젓이 인사 청탁 문자를 주고받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문자에는 홍성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를 회장으로 추천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문진석 수석은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하니까, 아우가 좀 추천해 줘 봐”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남국 비서관은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 인사의 민낯입니다. 측근끼리 누구한테 말해야 잘 되느냐를 따지고, 결국 실세 김현지에게 줄을 대야 인사가 성사되는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일탈이나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25일 국민 추천제를 공식 도입하겠다며 국민주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겉으로는 국민주권을 말하면서, 뒤로는 인사가 비공식 라인에 의해 움직이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이번 문자 사건은 대통령실 내부의 비공식 라인이 실제 인사에 개입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김현지 부속실장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 사례처럼, 특정 관계가 인사의 기준이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실력과 검증이 아니라 연줄·관계·인맥으로 관직이 결정되는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실은 김남국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본질은 비서관의 실수가 아니라, 학연 카르텔과 김현지를 중심으로 줄 세우는 인사 구조가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구조 개혁 대신 직원에게 경고 한 번 주고 넘어가는 보여주기식 면피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헌법존중 TF를 앞세워 공무원들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먼저 대통령실 내부에 적용해야 합니다. 최소한 김남국 비서관과 문진석 수석의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정상적인 조치 아닙니까? 공무원들에게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면서 정작 대통령실 내부의 문제는 감추려 한다면, 이는 이중 잣대일 뿐입니다.
더는 대통령실의 자체 해명이나 보여주기식 경고로 덮을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면, 수사를 통해 전 과정과 관련자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5. 12. 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