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법원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정치 특검이 증거 없는 조작수사로 무리한 영장청구를 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의회를 지켜낸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이번 영장청구의 본질은 야당 탄압입니다. 정상적인 의정활동과 정치적 발언, 그리고 원내대표의 통상적 조치를 범죄로 둔갑시켰습니다.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반년 가까이 대규모 수사 인력을 동원하고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 단 한 명도 특정하지 못했고, 이를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본회의장에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유롭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추경호 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 신속히 상황을 공유하며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를 정치 특검은 야당을 죽이기 위해 왜곡된 프레임에 끼워 맞추려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은 동시에 세 개의 특검을 가동하며, 국회를 수사와 기소, 영장청구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가 사라지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남은 것은 정적 제거를 위한 사법 동원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처벌하겠다”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극단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적을 전범급 범죄자로 규정해 국가 권력을 동원하겠다는 취지로 들리는 위험한 정치 보복 신호이기도 합니다. 정작 대통령 본인이 재판중지법, 재판 개입 시도 등 3권 분립을 흔드는 일련의 행태로 히틀러·나치식 통치를 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책임은 이재명 정권과 특검이 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무리한 정치수사로 고통을 겪은 추경호 의원에게 즉각 사과하십시오.
국민의 삶은 물가·경제·안보 위기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민생 살리기입니다. 환율·경제 위기를 외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돌아와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정쟁·보복·사법전쟁의 악순환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 견제와 균형이라는 건강한 정치 질서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이 야당탄압 정치수사 중단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 12. 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