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인상을 놓고 여야가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결렬되면서, 모든 과표 구간에 1%p를 일괄 인상하겠다는 정부와 민주당의 방침이 사실상 그대로 관철될 전망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연 소득 200억 원 이하, 즉 국내 산업 기반을 떠받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만이라도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금리·고환율·내수 부진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기업들에게, 법인세 인상이라는 추가 부담까지 떠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법인세 인상을 두고 세제의 ‘정상화’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법인세를 낮춰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혁신 투자를 촉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상화’입니다. 지금 각국은 단 한 곳의 투자처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거나 감면하며 기업 부담을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정면으로 거슬러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정부 정책 방향에 기업을 종속시키려는 듯한 조치를 ‘정상화’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같은 조치는 정상을 ‘비정상화’하는 행위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에게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민생과 산업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한 처방입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정작 기업을 세금 정책으로 옭아매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모순입니다. 국가가 기업을 협력 파트너가 아닌 통제 대상으로 삼고, 세금을 징수의 수단처럼 다루는 순간, 그 정부는 이미 시장경제의 기본을 벗어난 것입니다.
기업을 압박하는 세금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국가의 성장엔진을 꺼뜨릴 수 있는 자해적 결정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경제 아마추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노선은 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법인세 인상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2025. 12. 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