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올해 안에 소위 ‘7대 사법파괴법안’을 밀어붙이려는 데 이어, 필리버스터까지 손보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의회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필리버스터’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고치겠다는 심산을 내비친 것이고,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비리의 몸통인 ‘그분’의 범죄 흔적 지우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는 방증입니다.
필리버스터 개악은 소수 의견의 입을 막는 반헌법적 폭거입니다. 다수 의석을 방패로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며, 민주당이 스스로 “국회 파괴 세력”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셈입니다.
이미 이재명 정권은 힘으로 제도를 짓누른 전력이 부지기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책임자인 항명 검사장들을 길들이며 오직 권력자를 보호하는 데 몰두해 왔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사적 방패막이로 전락시킨 헌정질서 유린 행위입니다.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서민 주거를 붕괴시키고, 민노총 청구서 해결이라며 기업을 옥죄고, 김현지 방탄·공무원 줄 세우기·내로남불 특활비 부활 등 국정 전반을 사적 욕망에 맞춰 움직여 온 것이 이재명 정권의 민낯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야당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견제권마저 빼앗아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합니다. 이 뻔뻔함에 국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권력에 눈이 멀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민생을 파탄내고, 사법정의를 붕괴시키려는 모든 작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를 계속 외면한다면, 국민이 직접 내리는 단호한 철퇴를 맞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5. 11. 2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