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예고했던 ‘평검사 전보’ 등 인사 조치를 최종적으로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단 항명이라 몰아붙이며 퇴직 후 변호사 개업까지 막겠다는 듯 무자비한 공세를 퍼붓더니, 결국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행정소송 패소 가능성 및 조직 안정 때문이라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대장동 비리의 범죄자들이 범죄수익을 지키게 되었고, 그 ‘윗선’ 또한 이쯤에서 조용히 덮으라는 신호를 보낸 것에 불과합니다.
이번 인사 철회 결정은 민주당 지도부, 대통령실, 그리고 법사위 의원들 간 의견을 대통령실이 일시적으로 수습한 결과로 보입니다.
검사장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 사안이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쯤에서 봉합되기를 바라겠지만 국민의 판단은 다릅니다.
국정조사를 하루빨리 열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합니다. 반발한 검사장 몇몇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고 이해시켰다고 해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대장동 비리 사건의 진짜 이해당사자는 검사장이 아니라 성남 시민과 국민 모두입니다.
대통령실·법무부·검찰 사이에서 ‘부적절한’ 의견 조율이 있었다는 의혹이 이미 다수 제기된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감춰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해야 합니다.
당당하다면,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즉시 시작합시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2025. 11. 2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