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명령도 없었다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두고 ‘항명’이라는 딱지를 붙여 검찰 수뇌부를 밀어내더니, 대장동 항소 포기의 책임자인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7,400억 원의 피해액을 대장동 범죄 일당에게 고스란히 안겨준 책임이 있는 인물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것은 검찰 조직을 향한 조롱이자 국민을 향한 도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의 사실관계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항소 제기 방침을 결정하고 대검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항소 마감까지 4시간 반밖에 남지 않은 7일 오후 7시 30분, 박철우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재검토 지휘’를 내리며 사실상 항소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의 결정적 순간에 개입한 핵심 인물이 바로 오늘 임명된 신임 중앙지검장입니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는 항소 포기 사건으로 인해 박철우 부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를 승진시키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지시한 적 없다”, “아는 바 없다”로 일관해 온 이재명 정부가 정작 항소 포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핵심 당사자를 보은인사 격으로 승진시킨 것은, 항소 포기 결정의 이유와 그 배경을 스스로 설명하고 있는 것과도 다름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사를 서둘러 단행하는 일이 아니라,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먼저 해명하고 책임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기본을 바로잡지 않은 채 인사 단행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는 듯한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리어 진실을 감추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국민 앞에 겸손하지 않은 권력은 결국 국민 앞에서 무너진다는 그 단순한 이치를 외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기 바랍니다.
2025. 11. 1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