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연일 사법부를 향해 공세를 퍼부으며, 위헌 소지가 명백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명분을 부여하기 위한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오늘 전현희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내란’이 명백하다면, 왜 이토록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인지 오히려 의문입니다.
또한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식의 억지 논리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특검이 ‘민주당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지만,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특검은 권력의 입김을 배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반면 특판은 오히려 권력의 입김을 재판 과정에 불어넣겠다는 의미로, 특검의 취지와는 정반대 개념에 서 있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러한 주장을 내놓는 것은 명백한 무지의 소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해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결국 민주당 입맛에 맞춘 재판부, 더 나아가 사전에 결론을 정해놓은 인민재판식 구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법행정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운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발을 잘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개입하려는 노골적인 의도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외양 뒤에는 민주당 이해관계에 종속된 극도로 편향적인 ‘정치적 친위대’를 만들려는 속셈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단호히 민주당의 헌정 질서 파괴 시도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의 행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가 운영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폭거에 끝까지 맞서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를 세우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2025. 11. 2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