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550명 규모의 ‘내란 TF’를 가동하며 공직사회 줄 세우기에 나섰습니다. 통일부 수준의 거대 인력을 투입해 정권 친위대를 구축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입니다.
특히 ‘내란 행위 제보 센터’ 설치는 동료 간 상호 감시를 공식화하고 정권 충성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총괄 TF에는 외부 자문단도 포함됐습니다. 외부 자문위원은 통상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촉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번 구성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채 상병 사건 당시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변인,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참여 인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등으로 누구 하나 균형잡힌 시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기존 감찰 조직 위에 또 다른 감시 권력을 두는 ‘옥상옥’ 구조의 정점이 될 것입니다. 결국 내란 TF는 이재명 정부에 충성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인민재판 형태로 끌어내 처벌하는 ‘숙청의 장’이 될 것입니다.
능력보다 충성심만 강요하는 ‘코드 인사’는 결국 국정 운영 역량을 떨어뜨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공직사회를 일종의 ‘밀고 시스템’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대한민국을 자신의 사유물인 양, 모든 공무원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호’의 키를 쥐고 항로를 결정하는 진정한 선주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건국 이후 지금까지 그 조종간은 단 한 번도 국민의 손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밀고와 감시’의 공산주의적 통제 방식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이자 자해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5. 11. 2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