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이 정권의 이해와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돈줄을 조이고 푸는, 사실상 이재명 정권의 사금고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의 초슈퍼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곳곳에서 정권 코드에 맞는 예산을 대폭 늘린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안의 두 배가량인 3,410억 원으로 늘렸고, 환경단체의 요구로 4대 강 재자연화 예산도 380억에서 760억 원으로 키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요구해 온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또한 2,041억 원 증액했고, 한국노총과 민노총과 관련된 예산도 각각 55억, 도합 110억 원을 신설했습니다.
반면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 예산들은 정부안에서 대폭 감액되었을 뿐 아니라, 정권 기조에 반할 경우 상임위 심사에서 예산을 자르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지탱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 역시 정부안에서 이미 3조 7천억 원가량 감액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맞춤형 국가장학금 등도 잇따라 감액됐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당초 정부안에 72억 원이 편성됐던 검찰 특수활동비를 절반 이상 삭감시켰고, 심지어‘부대의견’까지 동원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보류하거나 금지하는 지침을 명시하는 등 예산을 사실상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 세금을 정권의 자금 주머니처럼 다루며, 필요에 따라 줬다 뺐는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예산은 국민의 노력과 시간으로 쌓아 올린 공동 자산이지, 집권 정부와 여당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용돈’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예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국민의 삶을 우선하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집중하길 바랍니다.
2025. 11. 2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