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검사장 18명을 집단 고발한 이후 여당 내부에서 엇박자 기류가 새어 나오는 가운데, 오늘(21일)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의 해명 과정에서 오히려 더 중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사장 18명 고발을 둘러싸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법사위원에게 사전 협조를 약속한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방송 진행자가 김용민 의원에게 검사장 집단 고발 문제와 관련하여 김병기 원내대표와 사전 협의를 안 한 것이냐고 묻자, 김 의원은 “우리가 고발을 하겠다, 고발하면 협조할 거냐”라고 정성호 장관에게 물었고, 정 장관은 “고발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장 집단 고발 사건을 두고 고발인인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사실상의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백을 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으로 스스로가 이미 수사 대상이 된 정 장관이, 사건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검사들을 겨냥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대목입니다.
이는 사건 당사자가 보복의 고리 안으로 직접 들어간 불공정한 수사 약속이자 스스로 사건에 개입하겠다는 다짐과도 같습니다.
심지어 정 장관은 항소 포기 결정의 핵심 인물인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고려하면, 정 장관이 말한 ‘신중 판단’이라는 표현은 그저 포장에 불과하고, 그의 본심은 이미 ‘항소 포기’였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성호 장관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즉각 사퇴하고 자신에게 제기된 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성실히 받는 것입니다.
부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기 전에, 결단하십시오.
2025. 11. 2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