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파멸의 길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파멸 마일리지를 하나씩 적립하듯이 연이은 폭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대했던 양심 있는 검사장들을 강등시키려고 악법을 만드는 것도 부족했는지 해당 18명 검사장을 모두 고발한 데 이어, 대장동 항소 포기의 키맨으로 알려진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등 대장동을 덮기 위한 술책이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장들에 대한 고발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의 돌발행동으로, 사전에 지도부와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얼마나 더불어민주당 내 의견이 쪼개져 분열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안을 당내 지도부와 상의도 없이 발표해버리고, 그저 이재명 대통령의 눈에 들기 위해서 누가 더 검찰을 잘 괴롭히는지 ‘그들만의 리그’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대장동 비리 집단으로부터 7,800억원대 범죄 수익을 돌려받는 길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사법권에 대한 신뢰성을 추락시켰습니다. 그럼에도 항소 포기의 지휘 선상에 있던 박철우 검사가 검찰청의 최고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은 건 비상식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검사들에게 “봤지? 내 말 잘 들으면 한자리 준다니까”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내편이면 승진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나락으로 보내버리겠다는 조폭식 사람 관리인 셈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검찰 조직 안정’을 제시했지만, 정말 안정과 개혁에 뜻이 있었다면 18명의 검사장들을 싸잡아서 고발하거나, 항소 포기로 검찰 내부의 진통을 일으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영전’까지 시키며 챙기진 않았을 것입니다.
권력에 심취해 칼을 휘두르다 보면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비상식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등의 막가파식 폭주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파멸행 티켓을 끊은 것이고, 이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2025. 11. 2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