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고환율, 집값 폭등, 민생경제 파탄 등 총체적 난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운영의 실질적 책임자인 김민석 총리는 민생과 경제는 외면한 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선거 개입 논란과 이전 정부의 공 가로채기 등 부적절한 행보로 국정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김 총리는 이미 2002년 서울시장 후보 시절 청계천 복원 사업을 두고 도심 교통체증 유발, 막대한 공사비 등을 이유로 반대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청계천 복원과 개발보다 나눠주기식 복지 예산 확대가 더 시급하다는 당시 주장은 지금 돌이켜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세훈 시장의 종묘 앞 세운상가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총리가 직접 반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민주당의 ‘오세훈 시장 발목잡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 총리는 론스타 ISDS 소송에서도 약 4,000억 원의 배상책임이 취소된 결정을 두고 ‘새 정부의 쾌거’라고 자화자찬하며 이전 정부의 공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최종 변론은 이미 올해 1월에 모두 종료되어 이재명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김 총리는 뒤늦게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겠다”며 발언을 슬그머니 바꾸었습니다. 스스로 공을 빼앗으려다 여론이 돌아서자 부랴부랴 입장을 정정한 셈입니다.
총리는 국정을 조율하고 갈등을 중재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김민석 총리는 각종 현안에서 반대와 갈등을 증폭시키며 국론 분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이익보다 민주당과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더 몰두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야당 죽이기와 정권 연장에만 몰두하며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민석 총리가 서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총리는 국민의 삶을 살피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책임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김민석 총리는 민생 위기와 국정 난맥을 해결하기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움직이며 정부와 국정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민석 총리는 정치적 계산과 진영의 이해득실을 넘어, 국가의 위기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국정 운영자로서 국무총리의 본분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11. 2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