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실체도 없는 ‘4인 회동설’을 사실인것 처럼 포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만들어 놓더니, 이제는 그 불신을 핑계로 사법탄압의 체계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어제(18일)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오는 25일에 제왕적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금지, 법관 징계 실질화 등이 담긴 판사회의 실질화를 주제로 한 입법 공청회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위한 입법이 아닙니다. 법관 인사와 사법행정의 핵심 권한을 사법행정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분산시키고, 판사회의라는 집단 구조를 이용해 사법부를 여론과 정치적 압력에 취약한 체계로 전환하려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즉, 말로는 사법부의 독립 강화를 주장하지만, 실상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그 빈자리에 집권 정부와 여당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 관련 과제는 지금까지 10개를 넘겼습니다. 정청래 대표 취임 직후 사법개혁특위가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도입 등 5대 과제를 제시했고, 당 지도부는 재판소원과 법왜곡죄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에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금지, 판사회의 실질화 등 3대 과제를 추가하면서 사법부 전반에 대한 민주당의 탄압 강도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고, 더나아가 줄곧 ‘연내 완수’를 강조해 온 것 또한 입법 강행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사법부 전반을 흔드는 개편을 이례적인 속도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사법부가 민주당의 기대에 따르지 않는 현실이 오히려 민주당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초조함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억지 주장과 압박을 반복하더라도, 국민의 판단을 흐릴 수 없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또한 냉철한 법의 심판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사법부를 계속 몰아붙인다면, 민주당이 말하는 ‘제왕적 대법원장 구조 혁파’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구조 격파가 이뤄지게 될 것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2025. 11. 1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