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노총의 전세 임차료 55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대납하는 예산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핵심 지분을 쥐고 있는 민노총을 향한 사실상의 '대가성 지원'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노총은 이미 수차례 정부 지원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과거 민주당 정부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중구 정동 건물 보증금 31억 원 중 약 3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는 월세 2,600만 원을 전세로 전환하기 위한 78억 원 요구 중 55억 원이 수용되었는데, 전액 지원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약 70% 수준으로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예산은 전형적인 ‘쪽지 예산’으로 밀어붙여졌습니다. 민주당이 민노총에 지고 있는 정치적 빚, 그리고 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긴밀한 ‘원팀 플레이’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가 예산 편성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노동부 장관은 이를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지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 민노총이 과연 사회적 책임을 다한 적이 있었습니까. 산업 생태계를 뒤흔들고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을 끝내 통과시켰고, 본회의 통과 당시 민노총이 보여준 ‘셀프 입법’ 환호 장면은 국민의 뇌리에 생생합니다. 이런 조직의 전세 보증금을 국민 세금으로 대납하고 ‘책임 강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국민 감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민노총은 이제 노동자의 권익이 아닌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골몰하는 정치세력화된 단체입니다. 쿠팡 야간배송 사태'에서 드러났듯, 노동자 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은 ‘특권화된 노동 귀족’의 카르텔이 바로 민노총의 실체임을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특정 세력의 이익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국회가 방치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지 특정 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지금 논의되는 모든 예산은 국민의 땀과 눈물, 그 피와 같은 소중한 혈세입니다. 민주당은 이 혈세의 무게를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지금이라도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2025. 11. 1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