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부동산 폭정으로 서민이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대장동 일당은 강남 부동산 재벌이 돼가는 현실에 국민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은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치솟고, 월세 시장은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공급 대책은 없고, 시장 원칙은 무시하며, 심지어 위법적 규제 행정까지 동원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결국 청년·서민·중산층 모두에게 집값·월세 급등–거래절벽–공급 쇼크라는 ‘3중 파국’을 초래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것은 명백한 주거 붕괴 사태입니다.
반면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은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항소 포기 결정으로 7,800억 원 범죄수익 환수조차 위태로운 상황에서, 버젓이 ‘자산 동결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범죄수익으로 사들인 강남 부동산을 팔아 막대한 차익을 챙기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들을 여기까지 기고만장하게 만든 '진짜 몸통'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통계조작 논란까지 불사하며, 초등학생도 아는 수요·공급 원리조차 무시한 채 ‘부동산 생체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2030 청년은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고, 실수요자는 서울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성실한 서민은 14년을 한푼도 쓰지 않아야 겨우 내 집 마련이 가능한데, 권력과 얽힌 범죄자들은 강남 부동산 자산가가 되는 나라, 이것이 이재명 정권 부동산 정책의 잔혹한 실체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왜곡된 통계, 위법적 규제, 시장 파괴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는 물론, 대장동 범죄자들의 범죄수익 환수와 강남 부동산 투기 이익 차단에 즉시 나서야 합니다.
서민에게는 절망을 강요하고, 범죄 일당에게는 배를 불리게 하는 정권의 끝은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5. 11. 1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