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의혹과 관련, 검찰을 향해 노골적인 협박을 퍼붓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고, 김 원내대표는 항명 검사들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파면해야 한다며 사실상 검찰의 목줄을 옥죄고 있습니다.
막가파 추미애 위원장이 진두지휘하는 법사위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정부안에서 40억 5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예산을 정쟁의 보복 수단처럼 다루며 칼로 베듯 잘라낸 것은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졸렬한 정치 보복에 다름 아닙니다.
이쯤 되면 검찰에 대한 ‘입틀막’을 넘어, 아예 조직의 ‘씨를 말리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단군 이래 최대 공익 약탈 사건’입니다. 범죄 일당이 가로챈 7,800억 원의 공익을 되찾기 위해 항소는 당연히 제기됐어야 하고, 이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문제 제기에 나선 검사들을 향해 ‘항명’이라는 굴레를 씌우며 서슬 퍼렇게 검찰을 겨냥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국민 상식과 법 감정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 반헌법적 행태입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의 언행에는 유독 ‘공포의 언어’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진실이 있는 자일수록 목소리를 더 높이기 마련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과잉 반응은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오히려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번 사태는 명백한 권력형 사법 개입이자 국기 문란 범죄입니다. 검찰총장 대행의 전형적 ‘꼬리 자르기’식 사퇴로 덮고 지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차고 넘칩니다. 즉각 사퇴하십시오.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호 장관 그 너머, 이 사태의 정점에 서 있는 이들에게도 경고합니다. 정의의 칼끝은 결국 그곳을 향해 곧 닿게 될 것입니다.
2025. 11. 1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