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해 끝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항소 번복의 경위조차 밝히지 않은 채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은 국민을 설득하기는커녕, 더 큰 분노와 의문만을 키울 뿐입니다.
국민이 묻는 핵심은 명확합니다.‘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누구의 압박을 받았는가’입니다.
특히 노 대행은 사임 의사 표명 직후 자택 앞에서 약 25분간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어 많이 부대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저쪽’은 누구이고, ‘무엇’을 지우려고 했는지 말입니다.
게다가 지난 10일에 있었던 노만석 대행과 대검 과장들의 면담 내용에 따르면, 항소 마감일을 하루 앞둔 6일, 노 대행은 수사팀의 항소 제기를 승인했고, 항소 당일인 7일 오후 5시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여부를 묻자 “아직도 안 하고 있었느냐”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항소는 단 3시간 만에 뒤집혔습니다.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답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외압’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행동 또한 의혹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틀 전 열린 법사위 예결소위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수사지휘성 전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답변할 필요 없다”,“너무 자세히 설명하지 마라”며 노골적으로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범죄자를 두둔하고 항소 포기를 정당화하려는 주장까지 이어졌습니다.
국민이 아닌 ‘범죄자주권정부’의 편에 서서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회와 대한민국의 모습입니까.
국민의 분노는 이미 한계치를 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노만석 대행은 퇴임을 이유로 상황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지우려는 저쪽’이 누구였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십시오.
민주당 역시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범죄자의 방패막이가 될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2025. 11. 1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