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이 가져야 할 공공개발 이익 7천억 원이 범죄자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서 7천억 원 환수를 포기한 것은 결국 국민의 돈을 범죄자에게 돌려준 결정입니다.
국민은 로또에 당첨돼도 만져보질 못한 돈을 대장동 일당은 검찰의 도움으로 지켜냈습니다. 이는 검찰이 범죄자와 편을 들어 국민을 배신한 처사이자, 정권이 공범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대장동 몸통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불법 이익을 환수하기는커녕 항소를 포기한 이유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대장동 몸통을 끝까지 파헤칠 의지도, 항소 포기 결정을 문제 삼을 이유도 없다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형사가 아닌 민사로 환수를 할 수 있다는 궤변까지 내놓았습니다. 형사에서조차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한 7천억을 민사로 무슨 수로 받아낸다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의 변명입니다.
더욱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장동 항소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것은 외압 자백입니다. 배임죄 폐지, 재판중지법,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모두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라면 재판받고, 법정에서 당당히 무죄를 입증하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우상호 정무수석은 “대통령이 됐는데 뭘 구하느냐”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이기만 하면 어떤 사건도 무죄가 되는 국가로 전락하라는 것인지, 영구집권 독재를 꿈꾸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명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비리에 전혀 연관이 없다면 처음부터 즉각 항소했어야 합니다. 항소 포기 결정은 오히려 의혹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한 명을 꼬리 자르기로 내세워 끝낼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이번 항소 포기는 국민의 정의를 포기한 결정이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 면소를 위한 항소 포기입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고, 7천억 원 환수를 포기해 국민에게 피해를 떠넘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끝까지 추궁하겠습니다.
2025. 11. 1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