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모든 중앙 부처에 TF를 설치해 75만명에 이르는 국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을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조은석 특검의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가운데, 이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추가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계엄 관련 책임을 인사상 문책으로 연결 짓는 이재명식 숙청 작업의 서막입니다.
TF는 계엄 전후 10개월간의 공무원PC를 뒤지는 것도 모자라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유도 및 압박하고,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후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징계 또는 승진 배제 등의 부담으로 이어져 내년 초에 있을 정기인사에서 대대적인 숙청을 예고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편 가르기’ 싸움이 격화될 것이고, 지난 정부에서 중용된 인사들에게는 ‘내란 공직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기는 등 공직사회에 줄세우기로 악용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사법부와 행정부를 향해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르다 실패로 끝난 전력을 되풀이하려는 것인지, 도를 넘은 정치보복은 국민적 피로감만 불러일으키고 이는 정권교체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아직도 모르십니까?
공직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을 공무원이 더 많습니다. 단지 지난 정부에서 요직에 있었다고, 혹은 지금 정부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내란잔재로 몰리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독재국가만도 못한 처참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경고합니다.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공무원에게 완장을 차게 하고 동료 공무원에게 내란 낙인을 찍는 과오를 멈추기 바랍니다. 공직사회에서의 갈등과 반목은 국정 추진 동력을 상실케 할 것입니다.
2025. 11. 1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