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이자 재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항소 포기 논란으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검찰 내부마저 극심한 혼란에 빠진 와중에 나온 발언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운영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법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망언을 내뱉은 것입니다.
대장동 비리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개발 비리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항소 포기로 7,80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은 증발했고, 수천억 원의 불법 수익이 범죄자들의 주머니에 고스란히 꽂히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과연 ‘성공한 재판’입니까.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봉인하고, 권력의 힘으로 죄를 세탁하겠다는 오만한 선언에 다름없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신중히 판단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힌 발언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결국 이번 항소 포기는 법무부의 개입 아래 이뤄진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결국 법무부가 검찰의 칼끝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국민은 지금 ‘정치권력의 뜻’이 ‘법의 판단’을 이긴 참담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권력의 방패로 전락했습니다.
법무부는 권력의 시녀가 아닙니다. 정의의 최후 보루여야 합니다. 정성호 장관은 스스로 그 원칙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단 하나입니다.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국민은 권력을 위한 ‘성공한 재판’을 바라지 않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오직 정의가 바로 서는 ‘성공한 법치’입니다. 그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라면, 그 자리를 더 이상 지켜서는 안 됩니다.
2025. 11. 1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