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저의 책임 하에 내린 결정”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언론 보도와 수사팀의 강한 반발, 그리고 지검장의 사의 표명까지, 이 모든 정황은 항소 포기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 대행은 "법무부 의견 등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는데, 이는 상급 기관의 의중에 따라 일을 마무리했다는 완곡한 자기고백에 가깝습니다. 더욱이 “정 검사장께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발언은 “대신 총대를 메줘서 고맙다”는 뜻의 비겁한 언사이며, 오히려 윗선 개입 의혹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민주당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 “조직적인 항명” 프레임을 씌워 수사팀에 책임을 묻겠다 하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언급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작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검찰이 항소 포기를 결정하게 된 과정’과 책임의 실체입니다.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수사의 방향이 아니라, 그 수사를 멈추게 한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항소 포기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인 대장동 사업의 범죄 수익 환수 길을 막고, 불법 수익을 '몸통'들이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해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7,800억 원에 달했던 추징금이 급감하면서 수천억 원대의 판교 개발 불법 수익이 범죄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된, 법치주의 역사상 전례 없는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즉시 이 참사의 배경인 ‘윗선’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은 수사가 좌초되고 범죄 이익이 합법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사법적·경제적 이익을 본 주체가 누구인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을 농단하여 법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든 세력에 대한 단호한 응징이 곧 자유대한민국의 품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야만적 국정 농단에 대해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역사는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보이지 않는 손'과 그에 동조한 세력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2025. 11. 1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