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벽배송 금지 논란의 본질은 ‘노동자 보호’가 아닙니다. 국민 편익을 외면한 거대 정치집단의 오만과 폭주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쿠팡 노조는 2년 전, 조합원 93%의 압도적 찬성으로 민노총을 탈퇴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정치적 강요에 지쳤다”, “조합원 권익보다 산별노조의 각종 정치활동 참여 요구가 잦았고, 조합비 부담까지 늘어 실질적 이익이 침해됐다”고 토로했습니다.
민노총은 이에 보복하듯 ‘새벽배송 금지’를 밀어붙이며, 자신들의 통제에서 벗어난 노조를 다시 굴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노동자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민노총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생태계 전체를 인질로 삼겠다는 무소불위 권력형 갑질일 뿐입니다.
새벽배송은 수많은 중소 납품업체와 농가, 물류 중소기업이 의존하는 유통 생태계의 핵심 축입니다. 이를 멈추는 순간 소비자 불편은 물론, 영세 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새벽배송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조차 이번 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노총이 이러한 민심을 외면하는 이유는 단 하나, 자신들의 손아귀에서 이탈한 노조를 응징하려는 ‘괘씸죄’ 보복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번 사태에서 어느 손을 들어줄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민심을 외면하고 민노총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 나라는 이제 ‘민노총 정권’이라 불려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민노총은 오랫동안 ‘노동자 보호’의 탈을 쓰고 정치세력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민주당과 한몸이 되어 노란봉투법과 같은 반(反)기업 입법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청년 실업의 확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냉정히 보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이름을 팔아 사익과 권력을 챙기는 집단은 더 이상 노동단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동의 탈을 쓴 이익 카르텔,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퇴행의 정치집단일 뿐입니다.
2025. 11. 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