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국민을 속이고 능멸하는 행정 농단을 넘어, 실제로 국민들의 부를 빼앗아가는 경제적 약탈 행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동산 통계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계 조작’ 악몽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정부가 똑같이 ‘통계 왜곡’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허탈함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때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숫자를 고쳐 썼다면, 이번에는 아예 불리한 통계 자체를 감추고 묵살했습니다. 정부가 다시 한번 국가통계를 권력의 도구로 오염시킨 것입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뻔뻔한 작태입니다. 이번 국감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효력 발생 시점인 9월 통계가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지적되자,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주택법 시행령 제72조를 들먹이며
“절차상 문제 없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이틀 전 이미 해당 통계를 인지했고, 대통령실도 하루 전 이를 보고받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즉, 알고도 고의적으로 숨겼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한 조직적 은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사건 당시 관련자들이 처벌은커녕 오히려 영전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의아했지만,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는 해임 건의안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허위 답변으로 국민을 기만한 기재부 장관과 정책실장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엄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에 거주하시는분들은 이번 부동산 약탈행정의 가장 큰 피해자이십니다. 국민의 눈을 속이고 시장을 왜곡한 ‘거짓말 정권’, 이제는 국민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줄 때입니다.
국민 앞에서 진실을 외면한 자들, 통계를 조작하고 은폐한 자들은 마땅히 법과 국민의 심판대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2025. 11. 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