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번째 국정감사가 운영위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 달여간의 국정감사를 돌아보면, 국민의 기억 속에 남은 것은 민생도 정책도 아닌 쇼츠 공장, 최민희 위원장 갑질, 베일에 싸인 김현지 부속실장 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자기 정치를 위한 조회수 경쟁의 장이었습니다. 대법원 등 일정에도 없었던 현장 국정감사 일정을 만들어내고는 이를 유튜브 영상의 배경화면으로 삼으며 조회수 올리기, 후원금 모으기에 치중했습니다. 국정을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의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정치적 목적에만 몰두 한 것입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을 이용한 딸 결혼식과 MBC 보도본부장 퇴장 명령 등은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수십만 원에서 최대 백만 원에 이르는 축의금은 본회의장에서 보좌관을 시켜 환불하게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오히려 더 큰 갑질 논란까지 불러왔습니다. 이후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사퇴가 없는 한 진정성에 대한 의문은 그대로 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끝까지 국감을 파행으로 끌고 간 것은 ‘김현지’ 세글자 였습니다. 대북송금·위증교사 의혹의 중심에 선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총무비서관에서 보직 이동까지 하면서 끝내 국정감사에 불참했습니다.
게다가 당일에는 ‘이 대통령 일정 취소, 국회가 결정하면 참석하겠다”는 식의, 국민을 향한 눈속임용 언론플레이까지 자행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실의 메시지에 응답하듯,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기 불과 2시간 전까지도 출석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묵살했습니다. 또한 김현지 실장 의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의도적으로 정회를 반복하며 스스로 발을 뺐습니다.
국회의 포식자가 된 민주당이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 그치지 않고, 무책임하고 뻔뻔한 민주당의 행태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동시에 이재명 정권의 정책 실패와 입법 공백으로 생긴 국가 운영의 빈틈을 메우고,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끝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주신 국회 및 정부 부처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밤낮없이 뛰어준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보좌진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 11. 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