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직후 더불어민주당이‘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려고 하더니, 국민 여론이 들끓자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었고, 결국 하루 만에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멈춰야 할 것은 이 법 하나가 아닙니다. 사법 체계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재구성하려는 재판중지 우회법들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틀 전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이른바 ‘7대 사법개혁안’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보기 좋은 이름을 붙이고자 하는 민주당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국민의 눈에는 권력을 가진 정치지도자의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재판중지 우회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검찰과 법원이 법을 잘못 적용‧해석하면 처벌하겠다는‘법 왜곡죄’도 대장동 판결 직후 꺼내든 재판중지법과 같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1심 선고 직전에 판사를 제외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또한 제외되었다가 다시 포함하게 된 시기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후였습니다.
즉, 사법 리스크가 높아질 때마다 입법 내용과 방향이 달라지는 모습을 국민들이 목격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사법개혁’이라고 믿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과연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민주당은 배임죄 자체를 형법에서 삭제하거나, 아예 공소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결과를 바꿀 수 없다면, 법 자체를 없애겠다’는 선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법 앞의 평등이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면제되거나 감경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이 더 커져야 한다.” 이 말은 누구의 비판이 아니라, 2017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스스로 했던 말입니다.
말했던 원칙 앞에 서려면, 더 이상 법을 비틀어 재판을 피해 가려는 재판중지 우회법들에도 즉각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말했던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2025. 11. 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