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란특검이 추경호 의원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치와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른 정치수사입니다.
특검은 야당의 전 원내대표를 내란 혐의로 몰아세우며,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표적 수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엄 논의나 표결 방해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억지 해석으로 사실을 조작하고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야당을 범죄집단으로 낙인찍기 위한 정치공작이자 권력 남용입니다.
특검은 단순한 회의 운영상의 판단이었던 의원총회 장소 변경을 ‘표결 방해’로 왜곡하며 이를 내란 가담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야당 원내대표를 ‘내란공범’으로 몰아 정당 활동 자체를 제약하려는 반민주주의적인 시도입니다.
영장 청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중대한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이를 정치적 쇼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기본 원칙인 객관성·공정성·비례성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오직 정권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결과만을 만들려는 정치특검의 본색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기만하는 무리한 수사와 영장 남발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정치보복은 결국 특검 스스로의 정당성을 파괴할 뿐입니다. 국민은 정의를 빙자한 정치특검의 폭주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 11. 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