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가?”라고 법원에 질문했고, 법원은 “가능하다”고 답변함으로써 ‘뇌관을 건드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요지로 질문한 것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아닌 송석준 의원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 여당의 대변인이 기본적인 팩트체크도 없이 형법상 강요죄 위반을 운운하며 제1야당을 겁박하려 듭니까? 그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름도 헷갈리는 기초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국정안정법’을 처리할 생각이 없었다고 했다가, 뜬금없이 정당방위를 들먹이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재판 재개를 강요하고 협박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일삼고 있습니다.
대체 누가 누구에게 강요와 폭거를 이어나가고 있는지 안 보이십니까? 박수현 대변인은 허위사실에 대한 사죄와 함께 해당 발언 철회를 하십시오.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유포죄까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습니다.
2025. 11. 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