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된 민간업자 1심 판결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중지법’과‘배임죄 폐지’논의를 공식 의제로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배임죄 재판에서 자신이 없어진 것인지, 아예 배임죄 자체를 없애 이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를 정치 입법으로 공공연히 선언한 셈입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양당 대표가 배임죄 개선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와서 배임 기소를 문제 삼는 것은 국민의힘의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왜곡이며, 오히려 민주당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는 논리입니다. 국민의힘은 배임죄 개정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배임죄의 ‘모호성과 과잉 적용’을 줄이자는 방향을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배임죄 자체를 없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원천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제도 정상화가 아니라, 명백한 ‘정치 방탄 입법’이며, 사법 절차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입니다.
이번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도 선고 과정에서 배임죄에 대해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돼 대체 입법을 동반 추진하고 있다”며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인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배임죄의 ‘정비’는 논의할 수 있지만, ‘폐지’는 위험하다는 것이 사법부의 의중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배임죄 개선 논의’를 교묘히 포장해 ‘배임죄 폐지’로 끌고 가며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호도하고 방탄 입법의 본질을 감추려는 저급한 정치 프레임일 뿐입니다.
또한 지금 필요한 것은 재판을 중단하자는 ‘재판중지법’이 아닌, 멈춰 있는 재판을 조속히 재개하라는 국민 여론을 따르는 것이자,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을 고쳐서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는 뻔뻔한 행위를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2025. 11. 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